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

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2. 1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4. 1. 18.

나. 제 안 자 : 이단비 의원 발의(찬성의원 8명)

다. 회부일자 : 2024. 1. 19.

라. 상정일자 : 제29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
(2024. 2. 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단비 의원

○ 검토보고 :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,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·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규정함 (안 제4조제1항)

○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회의 구성을 실효성 있게 개선함 (안 제7조)

○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,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·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주기, 위원회의 구성 시 임명 및 위촉 대상, 위원회 간사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.

-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권리 침해의 다수는 수익 미분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에 대한 해법으로 문화예술 용역을 할 때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,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.

“제2 ‘검정고무신’ 사태 막아야 콘텐츠 강국”: 2023.12.22. 매일경제

-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를 “3년마다”에서 “매년”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부분과 위원의 대상에 “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”, “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”을 포함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입법조치라 판단됨.

- 다만,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제3항의 각 호별 대상자들을 적정하게 안배하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 붙임1 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년마다”를 “매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나이,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조 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

3.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 붙임2 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)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.	제4조(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매년 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나이,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 교육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제2조 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
1. (생 략)	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<신 설>	3.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
2. ∼ 4. (생 략)	4. ∼ 6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제12조(간사) ① (생 략)	제12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	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